공약사업 실천계획서

공약사업 관리카드

2 - 1 - 1			산림특화 공공 및 교육기관 유치
미래전략과
사업구분	■신규사업 □계속사업				사업주체	□국가 ■도 □군 □기타
사업기간	□단기 □중기 ■장기				완료시기	□임기내 ■임기후
총사업비	400억원				추진상황 (이행률)	추진중(40%)
추진부서	미래전략과 전략사업팀 (담당자 조율 ☎ 6158)				협조부서	산림소득자원과 산림경영팀 (담당자 장성철 ☎ 6364)
공약목표	산림특화 공공 및 교육기관 유치
사업개요	사업위치			봉화군 일원
	사업기간			2022. 7. ~ 2027. 12.
	사 업 비			400억원(국비 200, 도 60, 군 140)
	사 업 량			국립산림안전원 유치
	사업내용			국립산림안전원 유치
추진계획	~‘22년			• 경북도 등 유관기관 사전협의
	‘23년			• 산림특화 공공 및 교육기관 유치 연구용역 시행(경상북도 공동)
	‘24년			• 관련 기관 업무협의(경북도, 산림청, 국회 등)
	‘25년			•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제안(중앙부처 주도) • 경북도, 산림청, 국회 등 지속적인 사업지원 요청
문 제 점 (주민의견)	• 정부(산림청)의 정책적 의지가 있어야 시행 가능한 사업으로 단기간에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(조직증설 및 예산확보가 어려움)
개선방안	• 중앙부처(산림청) 및 국회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설치 건의 • 우리 군 네번째 공공기관 유치사업으로 장기 과제로 추진 필요
비 고

’24. 12월말 기준

공약사업 이행 현황

□ 공약 확인지표 및 이행실적

확인지표	구 분	실적 (‘24년까지)	연도별 목표
			’22년	’23년	’24년	’25년	’26년~
관계기관 협의횟수	목 표(A)	5회	1회	2회	2회	2회	2회
	실 적(B)	5회	1회	2회	2회	-	-
연도별 달성률(%) (B/A)*100		100%	100%	100%	100%	-	-

□ 추진경과 및 계획

◦ 2022. 10. : 경북도 등 유관기관 사전협의 실시

◦ 2022. 12. : 경북도-봉화군 「미래전략 공동용역」과제 선정

◦ 2023. 02. : 산림특화 공공 및 교유기관 유치 용역 종합계약 협정 체결

◦ 2023. 05.∼12. : 산림특화 공공 및 교육기관 유치 용역 시행(경북도 공동)

※ 용역결과 : 정부 ‘산림 르네상스’ 전략 및 경북도 ‘산림 클러스터 구현’

① 국립산림안전원 설립 ② 산림 교육원 이전 ③ 산림경제진흥원 추진 등

단계적으로 전략과제 설정

◦ 2024년 : 용역 결과에 따른 관련 기관 업무협의(경북도, 산림청, 국회 등)

◦ 2025년

- 산림청 자체 사업(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)으로 추진 건의

- 경북도, 산림청, 국회 등 지속적인 사업지원 요청

◦ 2026년  :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행(산림청)

◦ 2027년 이후 : 시설공사 발주 및 준공

□ 재원 투자계획 및 예산확보 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재원 투자계획					예산 확보현황
	합계	국비	도비	군비	기타	합계	국비	도비	군비	기타
임기전	-	-	-	-	-	-	-	-	-	-
2022년	-	-	-	-	-	-	-	-	-	-
2023년	-	-	-	-	-	-	-	-	-	-
2024년	-	-	-	-	-	-	-	-	-	-
2025년	200	200			-	-	-	-	-	-
2026년	3,000	3,000	-	-	-	-	-	-	-	-
임기후	36,800	16,800	6,000	14,000	-	-	-	-	-	-
합 계	40,000	20,000	6,000	14,000	-	-	-	-	-	-

□ 재원 조달방안

◦ 중앙부처 자체 사업비 조달 요청